화천대유 자산관리 무엇이 문제일까?

요즘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이 조금 낯선 단어라서 그 뜻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어떤 회사이고 성남 대장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려진 사실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줄여서 그냥 화천대유라고도 부르는 (주)화천대유자산관리는 말 그대로 쉽게 자산 관리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5년 2월 6일에 설립하여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수는 17명이고 현재 대표자명은 이성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름만 특이하고 평범한 회사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뭔가 미심쩍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 판교 대장지구

판교 신도시 남쪽 끝에 있는 성남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렸던 성남 대장지구. 2004년부터 성남시는 이 지역을 신도시 형태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개발 계획 유출로 인한 공무원 땅 투기가 드러나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2008년 LH가 면적을 줄여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2010년 갑자기 재정난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한 사업자가 민영개발로 돌리기 위해 뇌물을 뿌렸던 대장동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당시 2014년 검찰 수사로 전모가 밝혀져 다시 대장지구 개발은 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무산되다 보니 해당 지역의 땅값은 개발 기대감으로 들썩였고, 개발을 하라는 주변의 압력도 거세졌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결합개발 방식으로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장지구 개발에 따른 민간의 이익을 최대한 줄이고 사업이익의 상당수를 환수해 당시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에 투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결합개발은 거리가 떨어진 두 지역을 묶어서 개발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대장지구는 1만 6천 명 규모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짓고, 직선거리 10km 떨어진 신흥동 1 공단 부지는 결합개발을 통해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합개발을 하기 위해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2015년 7월에 '성남의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습니다.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총 50억원입니다. 성남의뜰 지분구조를 살펴보면 우선주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하나은행 15.06%, 국민은행 8.60%, 기업은행 8.60% 각각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보통주로 SK증권(6%)과 화천대유 자산관리(1%)가 나눠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SK증권 신탁은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언론인 출신 김모씨와 그가 모집한 개인투자자 6명으로 구성된 특정금전신탁(고객이 직접 자산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신탁상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김모씨와 그의 가족, 지인들이 각각 법인을 하나씩 만들어서 금전신탁에 투자했는데, 그 이름이 천화동인 1~7호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논란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지분에 따른 배당금의 규모입니다. SK증권 6%, 화천대유 자산관리 1%를 합쳐서 총 7%의 지분만으로 4천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계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배당금 1822억원을 포함해 개발이익 5503억원을 보장받기로 했습니다. 배당금은 우선주 1순위로 1822억원을 2018년에 모두 받아갔습니다. 그 이후 하나은행 등은 사업연도별로 액면금액의 연 25%를 배당받고, 보통주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SK증권은 우선주주 배당 뒤 남는 금액 전액을 배당받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계약을 체결한 2015년이 장기적인 부동산 침체기로 개발이익 환수 보장에 중점을 둔 계약인 것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 시장이 크게 뛰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지분 7%를 가진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SK증권 신탁자는 성남의뜰로부터 3년 동안 무려 4040억원(화천대유 577억, sk증권 3463억)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증권으로 내려간 배당금은 위에서 언급한 천화동인 1~7호에서 나눠서 가져갔습니다.

 

 

정리하자면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보유한 김모씨가 화천대유 몫인 배당금 577억을 가져갔고, 그의 가족과 지인이 SK증권에 금전신탁한 천화동인 1호~7호를 통해 3463억을 배당금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럼 화전대유 자산관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지분 1%에 불과한 화천대유는 성남의뜰 시행사 업무를 사실상 도맡아서 진행을 했고, 은행 등 컨소시엄에 참여할 투자자를 모으는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화천대유의 사무실과 성남의뜰 사무실 주소는 동일하며, 대표번호 역시 동일합니다.

 

 

배당금과는 별개로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총 15개 블록이 있는 대장지구에서 5개 블록을 직접 시행하여, 4개의 블록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이미 분양을 완료해서 2352억원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나머지 블록 1개에서는 연립주택 단지를 분양했는데, 이 단지의 평당 가격은 앞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보다 1500만원이나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립주택 분양만으로도 6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3000억원이 넘는 분양 수익을 거뒀는데 배당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을 분양으로 또 벌은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1%의 민간 출자자인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5개의 블록의 면적은 대장동 전체 면적의 30%에 달합니다. 여기에서 또 새로운 의혹이 나옵니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에 참가한 민간 사업자는 총 7곳 입니다. 이들의 '성남의뜰' 지분은 총 49%입니다. 하나은행 14%로 제일 많고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이 각각 8%를 가지고 있으며, SK증권, 하나자산신탁(5%), 화천대유(1%) 순입니다.

 

 

문제는 지분을 훨씬 많이 가진 민간 사업자가 많음에도 무려 1%의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가 우선 공급 택지를 모두가져가는 혜택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민간 사업자들은 대장동 지구에서 분양 수익 자체를 발생시키지 못했습니다.

 

 

민간 사업자 중 지분이 가장 적은 화천대유가 우선 공급 택지를 모두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배분 방식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공급 뒤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는 출자자들간 자율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대장동 지구의 경우 민간 출자자들 뿐만 아니라 성남의뜰 최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도 화천대유가 우선 공급 택지를 모두 가져가는 것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우회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 이는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언론들은 지금 화천대유 자산관리 관련 의혹들을 대장동 게이트로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검찰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하였고, 야권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천억원 이상 배당을 챙긴 천화동인 4호 소유 변호사는 가족과 함께 추석 직전에 미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과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변호사의 미국 출국은 시기가 미묘해서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민간업자가 높은 위험을 감수해서 높은 수익을 거뒀다고 하는데, 이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의 수익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장지구가 분양 시장에 나왔던 2018년은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낮았던 시기이며, 화천대유의 수익은 이때 이미 확정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을 생각하고 폭등해서 수익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장동 관련 여러가지 팩트들을 알면 알수록 의혹만 깊어집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님의 이야기처럼 빨리 특검이든 공수처든 그 어떤 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의혹이 걷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타도어 뜻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일까?

 

위드 코로나 뜻 어떤 의미일까?

 

영끌 의미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