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아파트 시세 잡힐까? 과연?

한국은행 부동산 시세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 만지작

 

한국은행이 과열된 부동산 시세를 지적하면서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잡힐까요? 오늘은 아래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기준 금리를 0.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대급 최저 금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은 오히려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국고채 현물 금리가 모두 올랐습니다.

 

 

시장의 민감한 반응은 바로 금리 인상 기류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말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이번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계속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의 명분을 부동산 시장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에 한국은행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저금리로 인한 금융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가계 부채 급증'과 '주택시장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버블'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영끌로 시장에 돈이 풀리고 이렇게 풀린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순환이 계속되고 있어서 금리 인상을 통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이 금리가 아니라 공급부족이라고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만 올리는 것이 해결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금리 외에도 가구 수 증가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구조적 원인이었는데, 다주택자 규제로 기존 매물이나 전세 매물 순환이 떨어져 공급이 줄어든 것이 가격 폭등을 가져온 것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금리가 오르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일어나겠지만, 공급이 없다면 매수세가 다시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가 급격히 낮아졌어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해석되어 집값이 올랐던 적이 더 많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기준 금리는 6%대였는데도 집값은 폭등했습니다. 결국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고 이유입니다.

 

만약 금리 인상을 통해 부동산 시세를 안정시키려면 0.25% 정도의 낮은 인상폭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억 원을 빌려도 1년 이자 증가분은 25만 원으로 한 달에 2만 원 정도만 부담이 늘어납니다. 이는 사실 의미 없는 인상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경우 환율, 인플레이션, 고용 창출 등 거시 경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 이상 올려야 6억 원 이상 주담대가 막혀 시장이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격 하락보다는 상승세가 완화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게 대다수의 전망입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이 전세 월세 시장에 단기적으로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인상된 금리로 인해 주택 매매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세대들이 임대 수요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전세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