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못받는 사람은 누구?

이번에 전 국민의 약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분명 12%의 사람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아직은 미확정이기는 하지만, 이번에 지원하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이 하위 80% 가구의 구성원이 기본 대상입니다. 즉,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인 것으로 가정하고, 그 중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사람을 1번에, 가장 낮은 사람이 100번으로 순서대로 서게 한 후, 21번부터 100번까지의 국민들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득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우리집도 포함될까?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우리집도 포함될까?

 

이번에 차수에는 조금 특이하게도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조금 부여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본의 아니게 소득이 계속 높아지면서 정부의 각종 혜택에서 비껴나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 역시 원래 소득기준보다 대상 금액을 조금 높여서 월 소득 416만 원 이하까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

그럼 소득은 적지만, 고가의 아파트, 주식 배당금 등 기타 자산이 많은 사람도 요즘에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소득 기준은 충족하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은 배제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공시 가격 15억 원(시세 20~21억 원) 넘는 집을 보유 중이거나,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탈락시키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산성 시 재산도 반영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만 따져서 건보료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은 추가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8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 지급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추가로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등 17만 2천 명에게는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은 아래의 링크에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나도 받을 수 있을까?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나도 받을 수 있을까?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이 조금 부러운 것은 그냥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부러운 것일까요? 이 글을 쓰면서 든 생각인데, 1인당 25만 원을 못 받아도 좋으니, 1인 가구 기준 월 416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