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그렇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이던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가석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 가석방으로 8월 13일에 풀려납니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뒤 실형을 산 지 207일 만입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회의를 연 뒤 이재용 사면을 허가하였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고, 형기의 60%를 이미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를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이미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래도 유지됩니다. 

 

하지만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부당 합병, 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사면이냐 가석방이냐 처음에는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가석방과 사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석방 : 형이 끝나기 전에 미리 풀어주는 것.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해외 출국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 사면 : 형을 다 마친 것으로 하고 복권까지 하는 것. 국무회의 승인을 거쳐 대통령의 명령으로 실행되며, 자유로운 경영활동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가석방보다는 이재용 사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죗값을 치르고 있는데 가석방이던 사면이던 이는 하면 안 된다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먼저 재계에서는 그동안 사면을 줄기차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시작된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빠른 결정이 필요한데, 이재용 사면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돼 있는 동안 대만의 파운드리 1등 업체인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더욱 차이가 벌어졌으며, 인텔까지 파운드리 사업에 재진출 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주력인 메모리 분야에서도 미국의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가 각각 176단 낸드와 DDR5 D램 기술과 생산에서 삼성을 추월하는 등 삼성전자의 시장 1등 지위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번 이재용 가석방으로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투자와 M&A 프로젝트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국에 170억 달러(20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후보지조차 확정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석방을 통해 속도를 내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삼성 SDI 미국 배터리 공장, 삼성 바이오로직스 백신 생산 등과 관련된 부분도 이재용 부회장의 빠른 선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난 29일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현금 100조 원 이상을 바탕으로 3년 이내 의미 있는 인수합병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는데, 인공지능(AI), 5G 이동통신, 전장 사업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이 아니기 때문에 미등기 임원으로 시급한 투자 결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등기 임원으로 좀 더 활발하게 공격적으로 경영활동을 하려면 사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재용 가석방에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측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백신을 수급 해오라는 정치적 압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를 살리라는 미션도 부여됐는데, 이 또한 내년에 있을 대선을 위한 정치적 미션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안 좋으면 여당에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찌 됐던, 이번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통해 삼성전자가 다시 글로벌 1등이 되어 삼성전자 주가가 8만전자를 넘어 십만전자까지 다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