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기준 지급시기는 언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보니 대권 후보들 중심으로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곧 있을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목표로 당정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지급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퍼주기 논란이 생기는 한편 대한민국 재정건정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정부지원금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이나 규모를 놓고 오랫동안 진통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움츠러든 실물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추경을 통해 재정 대책을 강구할 예정인데, 사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미 예고된 것이긴 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오찬을 하면서 국민 위로 및 사기 진작용 국가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수출 호조와 부동산 시장의 활황으로 여러 가지 관련 세금이 많이 발생하면서 국세 수입이 1분기에만 전년보다 19조원 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지원금이긴 합니다.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용도로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재난지원금은 지급된다면 이르면 올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 21일) 이전에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기존의 가족 기준이 아닌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입니다. 작년 봄에 지급되었던 1차 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기준 100만원씩 지급하여 모두 14조 3천억원이 투입되었는데, 이번에 국민 1인단 25만원씩 지급하면 12조 7천억원, 30만 원씩이면 15조 3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미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차 추경(14조 9천억원)을 편성하면서 국채를 9조9천억원치를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재정을 풀어 사회적 거리두기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전국민 소비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것에 찬성을 하면서도 재정건전성까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국가 채무가 곧 1,000조에 육박 할 예정인데, 이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절반(50%)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 정부 출범 2017년만 해도 국가채무는 600조 원대였는데, 불과 4년 만에 국가채무가 300조원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신용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는 이자비용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국사 신용등급 1단계 상승하면 연 이자비용이 4억달러나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까지 겹쳐진다면 급증한 나라빚은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는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국민적 항체가 형성될 연말쯤에 지급하는 방법부터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지급하는 방식 등 아직은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지급시기는 이르면 올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9월 21일), 지급 기준 및 신청 대상은 가족단위가 아니라 개인 기준, 금액은 미정이지만 1인당 25만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백신 휴가비 지원 등 앞으로 계획된 여러 가지 정부 지원금들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방법을 최대한 고민해 줄 것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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